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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무상교복 허용 및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은?

지혜롬 tbs3@naver.com 2018-02-13 10:22

김어준의 뉴스공장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무상교복 허용 및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은?

- 이재명 성남시장

김어준 :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복지정책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최근 그렇게 제동이 걸렸던 정책들이 풀려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당시 피해자, 이재명 성남시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 네, 반갑습니다.

김어준 : 당시 복지 관련 뉴스로 해서 이재명 시장님이 뭐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는 것. 못하게 하면 드러눕고 그러셨죠.

이재명 : 네. 제가 원래 주전공이 그런 거였는데.

김어준 : 밥 안 먹고 드러눕고, 해 달라고.

이재명 : 단식 많이 했죠.

김어준 : 여러 가지 하셨어요. 광화문에서 드러누우신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며칠 드러누우셨죠, 그때?

이재명 : 열하루 드러누워 있었죠.

김어준 : 보통 단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드러누웠다고…….

이재명 : 드러누운 게 낫네요.

김어준 : 생떼를 쓰는 거죠.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이재명 : 불합리하게 우리를 대우하니까 생떼라도 써야…….

김어준 : 그 쪽도 어차피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앞뒤가 딱딱 맞는 말만 해 봐야 소용없거든요

이재명 : 저는 박근혜 정부의 그런 태도, 충분히 이해하죠. 그들은 원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편익보다는 자기 세력, 개인적 이익, 또는 감정이 우선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이해했죠.

김어준 :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하는 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할 것 아닙니까? 된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일부러 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재명 : 그렇죠. 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되는 게 싫은 거죠.

김어준 : 그때 드러누웠는데 크게 효과는 없었어요.

이재명 : 정책 자체는 개선되지 않았는데 효과 있었죠. 이재명이 누군지 알게 됐죠.

김어준 : 그렇죠. “저 드러누운 사람 누구야?” 그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결된 것 중 하나에 무상교복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무상교복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교복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재명 :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교육비지원사업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고, 학용품을 줄 수도 있고.

김어준 : 무상급식은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이재명 : 급식도 있는데,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의무교육, 또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중학교 무상교복을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중인데, 박근혜 정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무조건 다 막았던 거고, 성남시의 자유한국당 측은 중학생 교복은 동의를 했는데 고등학생 교복은 1년 내내 계속 막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마지막 반대이유가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지금은 이제 동의는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수용. 우리는 반대 아니다.

김어준 : 이건 지자체가 결정할 일이다?

이재명 :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다시 임시회 소집해서 요구해 볼 생각인데요, 결론은 봐야겠습니다.

김어준 : 이제 걸림돌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재명 : 그런데 시의회는 달라요. 매번 다르니까, 이유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답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언론이 물으니까.

김어준 : 반대했던 논리는 뭐였습니까?

이재명 : 처음에는 “돈이 없다.”

김어준 : 성남시는 돈이 있잖아요.

.

이재명 :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다 마련해 놨는데, 지금도 300억 이상 남아있거든요. 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만 줘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이미 주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유가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유가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시의회 요구에서 다시 추경으로 편성을 할 텐데, 어떤 결론을 낼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차원의 걸림돌은 없어졌는데, 무상급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복도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이재명 : 그렇죠.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실은 교육자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게 맞죠. 거기에 좀 더 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계획 중에 고교 무상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어준 : 고교무상교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재명 :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복을 없애버리지 그러냐.” 이런 반론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교복이 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교복을 없애면 학교에서 그야말로 일종의 패션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좋잖아요, 패션쇼.

이재명 : 문제는 돈이죠. 예를 들면 학생들 자기의…….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교복을 입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김어준 : 일리 있는 이야기네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국 중학교가 다 교복을 입어요?

이재명 : 의무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입고 있죠.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교복을 입자고 그래요.

김어준 : 교복 자율화가 됐다가 다시 그렇게 돌아갔군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그래서 교복을 대부분이 입는다. 그러면 그 교복은 학교마다 다 다르죠, 조금씩?

이재명 : 조금씩 다르죠.

김어준 :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복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싼 교복, 비싼 교복.

이재명 : 그럴 수 있죠. 소위 비싼 상표를 붙인.

김어준 : 비싼 천을 쓴다든가?

이재명 : 상표 때문에 주로 그러죠.

김어준 : 약간 맵시가 다르다든가, 그런 거겠죠?

이재명 : 그렇죠. 그런데 주로 상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상표를 붙였느냐. 예를 들면 선전 많이 하는 대기업 것이냐, 아니면 중소기업 것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 품질차는 크게 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것도 기획해 봤어요. 교복을 다 지급해야 된다면 현금으로 줘서 사게 하는 것보다는 교복생산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교복을 골라 입게 하자. 저희 성남시는 이미 교복생산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어준 : 다 만들어 놨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 :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성남의 교복생산업체들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 생산원가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대기업들이 받고 있죠.

김어준 :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성남시에서 해결이 되고 성남시에서 교복을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면, 이게 무상급식이 그랬듯이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갈 수 있겠네요?

이재명 : 그렇습니다. 이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부담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어준 : 왜 사실이 아닙니까?

이재명 : 보통은 시군들처럼 재정이 어려운 지역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봤는데요, 경기도에 6만 명대의 군단위가 하나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1인당 예산이 한 500~600만 원씩 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예산이 1년에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예를 들면 우리는 30억 가까이 들지만 거기는 학생이 몇 명 없잖아요. 기껏해야 제가 보기에는 한 400~500명? 그 정도면 30만 원씩 해도 얼마 안 됩니다.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 3000~4000억 예산 중에서 2억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로포장 엉뚱한 데 하나 안 하면 간단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죠.

김어준 : 그 돈을 거기 쓰는 게 아깝거나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뿐이다?

이재명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권 선택의 문제죠.

김어준 : 근데 나는 했다?

이재명 :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성남시 청년배당도 1인당 100만원을 24세에게 주는데 연간 1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군단위에도 보면 청년 24세 되는 사람이 한 300~4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3~4억 정도 아닙니까? 못하는 건 사실 돈이 없어서는 아니죠.

김어준 : 시장님, 교복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반대했었죠. 그 얘기는 제가 남경필 지사한테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안 하기로 하고,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성남시가 공영개발로 환수한 5500억이 있었는데 그중에 1800억을 현금으로 시민들에게 주겠다. 이거 획기적인 뉴스이긴 한데 굉장히 받아들이기 생경한 로직입니다. 지자체가 공영개발도 돈을 환수했어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그러고 나서 그것을 성남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교복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 줄게.” 이게 있었던 일입니까, 다른 나라라도?

이재명 : 대한민국에서는 없던 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알래스카주는 석유자원이 많으니까 석유자원개발에 따른 이익을 모아서 기금을 만든 다음에 1년에 1000불 내지 2000불 씩 개인에게 지불하고 있어요. 그게 소위 기본소득이죠, 조건 없이.

김어준 : 개념은 기본소득인데.

이재명 : 지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누군가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시가 예를 들면 이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로 땅값이 몇 배씩 폭등한단 말이에요. 그 개발이익을 누가 갖느냐. 지금까지는 다 업자들이 가져갔죠. 정치인들이 끼고 부정부패가 됐는데. 정확하게 5503억 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 그 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고 압력 가해서 LH가 하고 있던 걸 뺏어서 민간이 하기로 했던 거예요. 제가 재수 없게 당선되는 바람에,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다 시로 환수했죠.

김어준 : 그래서 돈을 남겼어요. 5500억을.

이재명 : 5500억이 남았는데 이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성남시의 3년 치 예산입니다.

김어준 : 많이 남았네요.

이재명 :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남은 건데.

김어준 : 누군가 먹을 돈을 시가 가져온 거죠.

이재명 : 빼준 거죠. 완전히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시가 공영개발 한다니까 당연히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반대했죠.

김어준 : 관련업자들도 엄청나게 반대했겠는데요.

이재명 : 거긴 말할 것도 없고요. 음해,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중에 3분의 2, 이것은 본 시가지에 공원을 사서 만들고 있어요. 도심에 엄청 비싼 땅을 사서. 그것도 하고 터널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1800억 정도는 원래 저희가…….

김어준 : 보통 그런 데 쓰고 빚 갚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재명 : 빚은 이미 다 갚았으니까. 갚을 게 더 없고요.

김어준 : 잘난 척 하실 만하네요.

이재명 : 할 만하죠. 저희 현금으로 5200억 정도 갚았으니까, 똑같은 예산가지고요.

김어준 : 성남시에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재명 : 없어요. 9억 남았어요. 그런데 그건 정부에서 원래 대신 갚는 거여서 우리 빚이 아니고요. 5500억 중에서 3분의 2는 이미 그런 데 썼는데.

김어준 : 그래도 남았어요?

이재명 : 그러고 1822억이 남았죠.

김어준 : 이거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재명 : 처음에는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생각해 봤죠. 그런데 이건 12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날자떡’이라고 정치 잘 하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날벼락 맞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체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 이게 가구당입니까? 1인당입니까?

이재명 : 1인당. 기본소득 개념이니까요. 백만 명 쯤 되니까 18만 원 정도고.

김어준 : 성인에게만 주는 겁니까?

이재명 : 아니요. 왜냐면 이게 이념이 뭐냐면, 시민들이 맡긴 주권을 행사해서 생긴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성인만 가질 이유는 없죠. 성남의 주인은 성남시민이니까.

김어준 : 그럼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이재명 : 그건 제한을 좀 해야죠. 예를 들면 1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이런 건 해야죠. 이걸 보고 이사오지는 않겠지만.

김어준 : 그럼 대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이재명 : 대개 20만 원 정도. 가구당 60~7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어준 :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4인가구면 80만 원, 5인 가구면 100만 원이네요?

이재명 : 그런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처음 해 보니까 이상하죠.

김어준 : “왜 돈을 주고 그래?”

이재명 :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는 것이긴 한데, 이건 세금이 아니거든요. 세금이 아니고 시민들이 맡긴 권한을 행사해서 생긴 세금 외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를 들면 장기투자에 쓸 수도 있지만 이건 일회성 수입이라서 일종의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다음에 이런 소득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저금해서 이자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김어준 : 그럴 수도 있죠.

이재명 : 예산의 원리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했는데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저축하고 이자를 따먹는 것도 안 됩니까?

이재명 : 그건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요. 왜냐면 세대별로 올해 세금을 낸 사람은 올해 혜택을 봐야 되고…….

김어준 : 그럼 이런 아이디어 한번 모집해 보시죠. 이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면 1800억으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시죠, 한번 성남시민들로부터.

이재명 : 현재 그걸 하고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시장의 현재 안은 배당이에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고 그 배당도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가 살 거다. 저희는 지역화폐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아닌데, 전문가는 용역도 줄 거고, 시민사회에 던졌으니까. 여기에 반대의견들도 나오죠. 결국 최종결론은 다음 시장쯤 해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될 겁니다.

김어준 : 그렇구나. 시장님으로 있으신 동안 이 돈을 다 돌려줄 수는 없는 거군요.

이재명 : 올 연말이 돼야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김어준 : 그때는 백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 그렇죠. 저는 뭐, 백수……. 넘어갔네요.

김어준 : 그때는 백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 그렇죠. 성남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김어준 : 그 돈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네요. 드러누울 수는 있죠. 그거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이재명 :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3년을 임기를 남긴 시장이나, 3개월을 남긴 사람이나, 3일을 남긴 사람이나 시장인 건 똑같아요. 현재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제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의회도 동의해야 되고, 시민들도 공감해야 되고. 그래서 의견들이 좋은 게 많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김어준 :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런 아이디어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드러눕는 수준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고요. 이 불평등과 격차 중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은 지대입니다, 소위. 불로소득이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됩니다.

김어준 : 시장님.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이재명 : 벌써요?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왔는데 벌써 이렇게 끝나나요.

김어준 :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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